'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타깃 확정과 노원·성북 월세 '역대 최고치'

봄꽃이 완연한 4월 중순이지만, 금융권과 임대차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오늘(1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이어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내 집 마련 이후 전세를 살며 자금을 융통하시던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금융 규제의 '완성판'이라 불릴 만큼 강도가 높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 조치와 맞물려, 전세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분들이라면, 향후 전세대출 만기 시 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온도 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매매 시장은 상승 폭이 둔화된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월세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인데요. 오늘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성북구(+0.75%)와 노원구(+0.70%)를 중심으로 월세가격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490만 원까지 치솟고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결국 월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4월 중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 통로의 전면 차단'**과 **'서민 거주비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1주택자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시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울 외곽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화된 정책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